주식 대주주 요건 10억 고수하는 기재부 고위공무원 재산.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산, 박금철 세제실장 재산

공직자 재산공개정부의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주식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 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달도 안 되어서 주식 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여

  1. 코스피 5000은 커녕 코스피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서 언행불일치 가 된다는 점.

  2. 부동산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주식에서만 세금을 더 걷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기는 커녕 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심해지도록 정책을 폈다는 점.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은 높지만, 1주택자 세금은 각종 공제로 인해 엄청나게 낮다.

https://knowledgeismoney.tistory.com/331

부동산 vs 주식 양도세, 뭐가 세금 더 낼까? (Feat. 정치인, 고위 공무원이 부동산 하는 이유)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논의 끝에, 5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소탐대실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양도 소득세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것을 반대했으며, 대통령실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여론이 매우 나빠져서 놀라긴 했는데, 잠잠해질 수도 있으니 간을 보다가 10억으로 가고 싶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

 

기재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이동시키겠다는 대통령과는 반대로, 기재부는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주식에서만 세금을 더 올렸다.

'집값 자극할라'…부동산 세제 손도 안 댔다 [2025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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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세제를 담지 않은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대출 정책이 이미 시행됐고, 공급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먼저 지켜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 그럼 여기서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을 알아보자.
과연 이들의 재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기들 재산은 부동산 위주고, 주식은 거의 없으니까 사사로운 이익도 (겸사겸사) 챙기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닐까? 당연히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관보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산 50억…배우자 명의 강남 아파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산 50억…배우자 명의 강남 아파트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50억 7021만 원이다. 구 후보자는 22억 4200만 원, 배우자는 26억 6700만 원, 장녀는 1억 60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11억 2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엔 15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거래가가 45억, 호가는 52억이 넘는 아파트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문 정부 때 거짓말로 강남 아파트 지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문 정부 때 거짓말로 강남 아파트 지켜

• 구 후보의 배우자 민 씨는 2013년 4월 경매를 통해 개포주공1단지 내 전용 면적 56.57㎡ 아파트를 8억 9,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56.57㎡는 개포주공1단지에서도 큰 평형에 속했다. 보유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훨씬 넓은 평형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았다. 
  개포주공1단지 56.57㎡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20년, 전국에서 평(3.3㎡)당 실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혔다. 2020년 3월 기준, 전용 면적 56.57㎡ 매매 가격이 30억 9,500만 원으로 3.3㎡당 1억 8,086만원에 달했다. 2019년 말부터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당시 구 후보가 아파트를 매각했더라도 이미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구 후보는 '거짓말'까지 하며 아파트를 팔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더 큰 이익을 얻게 됐다. 4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1월,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개포주공1단지 자리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에이치)가 들어섰다. 구 후보의 배우자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44평 아파트(공급 면적 144.05㎡, 전용 면적 112.85㎡)를 분양받았고 현재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치 44평은 지난 3월 4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2월 거래가는 44억 7,500만 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더 높다. KB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디에이치 44평 매물은 50억 원 안팎에 올라와 있다. 

현재 강남 1주택자 이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부동산 다주택 매매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로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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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후보자 부부는 과거 4주택자였다. 2012년 분양받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와 2010년 취득한 경기 성남시 소재 상가 주택을 팔아 12억81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 2018년에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을 14억3400만 원에 매각했다. 구 후보자 측은 “앞선 두 채의 경우 각종 세금 6억여 원을 납부해 실제 차익은 6억 원대”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아온 인생을 보면, 부동산은 4주택 까지 보유하며 10억이 넘는 차익을 냈지만,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2. 박금철 세제실장

이 발언을 한 인물이다.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점도 고려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세금은 강화했다.

총 16억 5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1억 7600만원의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엔 11억 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적어 보이지만, 실거래가는 20억 6500만원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3500만원 상당, 장남은 1000만원 상당의 은행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비하면 5%도 안 되는 수치다.

 

팩트만 말하면, 이 분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해서,
부동산 세금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에서만 세금을 더 걷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주식에 비해 본인들이 소유한 1주택 부동산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남도록 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똘똘한 1채에 돈이 더 쏠리도록 판을 짜도록,
세제 개편안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동산 세금 안 올리는 이유

박금철 재산

구윤철 재산

기재부 장관 재산

경제부총리 재산

주식 대주주 10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