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떨어지는 이유, 배당소득 분리과세 미래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키우겠다고 했다.

즉,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산이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게 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2025.08.01 오늘,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주식들이 쭉 빠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다.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후퇴하였다.

한번 비교해 보자.

	이소영 의원 법안	정부 세제 개편안
법안 유형	소득세법 개정안 (영구 적용)	세제개편안 (2026년~2028년 한시 적용)
대상 기업 기준	배당성향 35% 이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최대 세율 (3억 초과)	27.5% (지방세 포함)	38.5% (지방세 포함)
2천만 원 이하 세율	약 15.4% (기존 분리과세 유지)	약 15.4% (기존 분리과세 유지)
2천만~3억 원 세율	약 22%	약 22%
정책 목표	배당 유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양도차익 과세 형평성 제고	배당 증대 장려, 세수 안정성 고려
세수 영향	배당 확대로 장기적 세수 증가 기대	세수 약 2,000억 원 감소 예상
적용 시기	법안 통과 시점부터 적용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202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 -> 2027년부터 적용

 

두 안을 비교해 보면, 정부안은 엄청 많이 후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시적 적용인 데다가, 세율 감소도 미미하고, 대상 조건도 깐깐하게 본다.

 

이렇기 때문에, 기대감만 왕창 심어 놓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유도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 행동은 부동산 세제는 그대로 놔둔 채 주식에만 추가 과세를 하는 행동이 언행 불일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부관료들이 세수 안정성을 위해 있으나 마나 한 개편안을 낸 것 같다.

또한 관료들은 주식투자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대부분은 주택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자신들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세금을 걷으려는 것 같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 안은 제안일 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바뀔 수 있다.

예측을 한번 해 보자면, 작년 금투세와 비슷하게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소영 안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