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산, 주식에 세금 더 걷으려는 이유?

 

지금 민주당에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진성준 국회의원이다.

이름	진성준
학력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5학번)
직업	국회의원 (3선, 서울 강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2024년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진성준 의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걷으려고 했던 세금 

 

우여곡절 끝에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진성준 의원은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현재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진성준 의원이다.

쟁점은 2가지다.

 

1. 대주주 요건 강화
   일반 사람들은 국내 주식으로 매매차익을 남겨도 세금이 0원이다. 하지만, 대주주 조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20~25%를 내야 한다.
   대주주 조건 판정일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 날만 피하면 대주주가 안 될 수 있어 연말엔 항상 슈퍼개미들이 주식을 왕창 팔고, 다음 해 초에 사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다.
   
   

   	진성준 의원 주장	이소영 의원 주장
   대주주 요건	50억 -> 10억으로 낮춰야 한다.	50억 유지해야 한다.
   이유	금투세 때문에 10억->50억이 되었는데, 금투세를 폐지했으므로 다시 50억->10억으로 원복해야 한다.	국장으로 자본유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10억으로 낮추면 부동산에 돈이 더 몰릴 것이다.

2. 배당소득 분리 과세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는 낮은 배당 이 손꼽힌다.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이 종합과세로 들어가 최대 49.5%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재벌들은 배당을 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써서 회사의 이익을 모든 주주와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독차지 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채찍)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 과세하지 않고, 배당에만 따로 낮은 세율을 매기면 재벌들이 배당을 많이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당근)다.
   이것도 같은 민주당 안에서, 진성준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서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진성준 의원 주장	이소영 의원 주장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걸로 재벌만 혜택을 다 본다. 재벌감세다. 배당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지 말고, 배당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지분만큼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이다.

1년차 거대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진성준 의원이 강력하게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그를 당장 정책위원장에서 짤라야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주식투자를 해본적이 없다고 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진다. 진성준 의원의 재산은 얼마일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진성준 의원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건물이다. 

그래서일까? 소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1주택자의 주택 장기보유공제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주식에 대한 세금은 걷으려는 시도가 본인의 부동산 재산은 지키고, 본인과 상관없는 국민의 증권 재산에서만 세금을 걷으려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진성준의원 재산: 출처 뉴스타파 https://jaesan.newstapa.org/people/u/8G-1fGzy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