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키우겠다고 했다.즉,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산이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게 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2025.08.01 오늘,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주식들이 쭉 빠지고 있다.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다.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언급하였다.그런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후퇴하였다.한번 비교해 보자. 이소영 의원 법안정부 세제 개편안법안 유형소득세법 개정안 (영구 적용)세제개편안 (2026년~2028년 한시 적용)대상..
